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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뷰/국내

북한 핵실험, 그들은 언제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by Georzi 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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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그들은 언제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 핵실험이 어느새 4차에 이르렀다. 김정은이 김정일에 이어 북한의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내심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온 김정은이 세계정세에 조금이나마 밝은 식견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의견을 머쓱하게 할 정도로 김정은은 강력하게 철권통치를 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점점 가세가 기울어가는 김씨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수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월 26일 동국대에서 열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 학술회의에서 김갑식 연구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나의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핵보유국 지위를 차지하려는 김정은


 

un안보리에서 결정된 북한핵제재 결의안

 

4차례의 핵심험을 통해 북한은 2012년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했다. 세계에서 핵보유를 선언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있고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핵보유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는 이스라엘이 있다. 굉장히 소수의 국가만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중에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 본인의 치적쌓기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맡고 있는 북한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정말로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닌 이상, 국제정세의 불안을 가져오는 북한 핵실험으로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핵을 보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해낼 수 없었던 국가들도 속속들이 핵을 개발하고 핵개발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발칸으로 불리는 한반도가 핵의 무서움에 흔들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멈추기 위한 북한 핵실험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

 

오바마 정권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해왔다. 미국에 적대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북한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2016년 미국 대선에 맞물려 진행된 전략적 행위 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강력한 보수파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전부터 꾸준히 북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인물이고,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시절 국방장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 핵실험은 불에 기름붓기 형식이 될 공산이 클 것이다. 먼저 손을 내밀어도 모자를 판국에 핵실험을 단행한다? 북한 핵실험이 전략적 행위라고 한다면, 정말 바보같은 전략적 행위이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김정은


 

남북의 대치

 

1960년대 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북한은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도 자유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최근 영원한 우방이라고 믿었던 중국의 냉소적 반응에 북한은 불안할 것이다. 거기에 계속되는 남한의 흡수통일 움직임까지. 가진게 없는 김정은은 북한 핵실험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 차례의 북한 핵심험과 갖은 도발에 전세가 역전된 적이 있던가? 이번 북한 핵실험은 중국의 태도변화에 따른 불안감으로 내린 감정적 결정, 혹은 동아시아 정세, 더 나아가 세계정세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는 김정은의 우매한 생각에서 비롯된 오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의 북한핵제재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대표로 하는 세계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시선. 김정은은 정말 강성대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북한 핵실험은 다 무너져가는 북한의 최후의 발악일 것인가? 많은 글을 물음으로 끝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스스로 얼굴이 붉어지는 어리석은 질문이라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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